청주시 수곡동 이혼소송상담 변호사·법률사무소 위치·지도 리스트 (8개 연관 키워드 기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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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Q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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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혼 시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문제는 친권자 지정과는 별개로 가정법원에 자녀의 성과 본 변경 허가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.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은 자녀의 복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, 법원은 변경이 자녀의 복리에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판단합니다. 주로 양육자가 재혼하여 자녀가 새 아버지의 성을 따르기를 원하거나, 기존 성으로 인해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인정될 수 있습니다.
네, 간통죄는 2015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폐지되어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. 그러나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여전히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이자, 혼인 관계를 파탄시킨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. 따라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와 그 상대방인 상간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(위자료)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합니다.
네, 혼인 취소 판결을 받더라도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이 있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혼인 취소는 이혼과 마찬가지로 혼인 관계 해소 시 재산분할 규정을 준용하며, 상대방에게 유책 사유가 있다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.